블랙머니 금융 범죄 실화 영화

제목: 블랙머니

개봉: 2019.11.13

감독: 정지영

출연: 조진웅, 이하늬

 

론스타 사건 요약

1998년 외환위기(IMF)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부실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부실채권에만 투자를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실물자산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현금이 없어 급하게 매각하는 기업들의 건물, 기업 자체를 인수했다가 몇 년 동안 구조조정을 거쳐 기업이 안정화되면 매각하여 수익을 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극동건설 인수 건이 있으며 극동건설 다음 타깃으로는 외환은행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외환은행은 정부와 코메르츠뱅크가 지분 50.5%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 지분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사들입니다.
당시 은행업 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살 수 없는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BIS 비율을 조작하여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IS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진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인수하고 이후 구조조정과 배당을 늘리며 외환은행 가치를 높여 수익을 내며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은행에 매각하기 몇 년 전에 HSBC 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걸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매각이 지연되어 결국 매각이 취소되었는데, 이 문제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2012년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6.3조 원을 청구하였으며, 10년이 지난 2022년 소송 결과는 배상금의 4.6%인 약 3천억 원을 인정하면서 소송은 끝납니다.       

줄거리

 

서울지검 검찰 내 문제의 검사 자칭 '막 프로'로 이름을 날리는 ‘양민혁’(조진웅)은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추행 검사로 언론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피의자 자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피의자가 대한 은행 직원 헐값 매각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중요 증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근거는 피의자가 보낸 의문의 팩스 5장입니다.

대한 은행의 자산가치 70조이지만 금융감독원, 대형 로펌, 해외펀드 회사의 거대한 금융 비리로 인해 1조 7천억 원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상황 여기서 ‘양민혁’(조진웅) 검사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비리로 둘러싼 대한 은행 매각 사건을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양민혁'(조진웅) 검사는 친한 형이면서 오래전부터 대한 은행 매각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었던 '서권영'(최덕문) 변호사에게 대한 은행 매각 사건 관련해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로펌 소속 국제 통상 전문 '김나리'(이하늬) 변호사도 알게 됩니다. 대형 로펌 소속의 '김나리'(이하늬) 변호사는 대한 은행 매각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현재 대한 은행 매각 관련해서 나오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민혁'(조진웅) 검사의 끈질긴 조사를 통해 나오는 증거들을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의혹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양민혁'(조진웅) 검사를 도와주게 됩니다.

대한 은행 매각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양민혁'(조진웅) 검사의 노력과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거대한 금융 비리의 증거를 확보하지만 정·재계 고위 인사들도 연루된 사건으로 검찰총장까지 교체되면서 이 사건은 최종 수사 단계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또한 '김나리'(이하늬) 변호사는 본인의 아버지도 대한 은행 매각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알아버리고 결국 대한 은행 매각 결정에 찬성하면서 대한 은행은 해외 펀드 회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최종 매각 결정 뉴스를 본 '양민혁'(조진웅) 검사는 금융위원회 앞 반대 시위 현장으로 곧장 달려가고 기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던진 후 지금까지 자신 모은 증거 사본을 던지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리뷰

이 영화에서 다룬 외환위기(IMF) 시대 때 론스타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다 본 후 론스타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따로 찾아보면서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 불법 행위를 취하면서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불법 행위를 보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정부의 무능함 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론스타 사건을 다루기는 했지만 각색한 내용도 있고 정확한 정보는 영화만 보고 판단하기 한계가 있지만 그 당시 상황과 우리가 이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일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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